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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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수호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경덕 2 이상원 2 임이삭 1 이민석 1 이상규 1 이효재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84, 2021. 6. 22.
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5조 제6호 등 위헌확인
   서울특별시강서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6호등위헌확인
   국민건강증진법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87, 2021. 6. 22.
 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제5조 제6호 등 위헌확인
   경기도금연활동실천및간접흡연피해방지환경조성조례제5조제6호등위헌확인
   국민건강증진법 대한민국 헌법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47, 2021. 6. 15.
 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7호 등 위헌확인
   서울특별시관악구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7호등위헌확인
 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

2018년

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31, 2018. 4. 3., 각하
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등 위헌확인
 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8항등위헌확인
   국민건강증진법

7. 서울행법 2018. 1. 26. 선고 2017구합70687 판결
  [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8상,222]
  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
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

2017년

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09, 2017. 5. 31., 각하
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등 위헌확인
 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2등위헌확인
 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16년

2015년

1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212, 2015. 3. 17.
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등 위헌확인
 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4호등위헌확인
 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헌법재판소법

2014년

2013년

2012년

1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79, 2012. 3. 13.
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위헌확인
 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위헌확인
   국민건강증진법

2004년